납세자 권리 헌장: 미국의 납세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제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 도움말 2022-154, 2022년 10월 6일

조세 공정성은 조세 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제도에 대한 권리는 모든 납세자의 기본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납세자 권리 헌장의 10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가 해당 권리가 의미하는 바인 다음 사항에 대해 숙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 납세자는 세금 시스템이 자신의 기본 부채, 지급 능력 또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정상적인 IRS 채널을 통해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세 채무를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IRS와 납부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IRS에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채무를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세액 조정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믿습니다.
  • 법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기간 내에 모든 세금 채무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 IRS가 부채 청산 여부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형평성, 어려움 또는 공공 정책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 IRS는 납세자의 세금 부채를 줄이는 세액 조정 제안 고려 시 기본 생활비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지침 목록을 적용합니다. IRS 직원은 납세자가 기본 생활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IRS는 납세자의 실제 경비를 사용합니다.
• IRS는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임금을 모두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납세자가 기본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부과금에서 면제됩니다.
• IRS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잘못 또는 불법적으로 평가된 세금 또는 부채의 과도한 미납 부분을 줄일 권한이 있습니다.
• IRS는 IRS 직원이 부당한 지연 또는 오류를 초래한 경우 및 과소 납부의 중대한 부분이 납세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과소 납부에 대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추가 정보:

•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
• 납세자 보호 서비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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