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이해: 모든 납세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IRS 세금 도움말 2022-127, 2022년 8월 18일

미국 납세자의 개인 정보 보호는 IRS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는 납세자 권리 헌장이 모든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열 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납세자는 IRS의 조사, 심사 또는 집행 조치가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 이상으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IRS가 수색 및 압수 보호를 포함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존중하고 해당되경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정보입니다:

• IRS는 교과서, 의류 및 배달되지 않은 우편물과 같은 특정 개인 물품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 IRS는 법원의 승인 없이는 개인 거주지를 압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세금 채무를 징수할 다른 합리적 대안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때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세금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과세액에 대한 의문 세액 조정 제안(Doubt to Liability Offer in Compromise)으로 지칭됩니다. 해당 조정 제안을 하는 납세자는 재정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감사 과정에서 IRS가 납세자에게 미신고 소득이 있다는 합리적인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납세자는 IRS의 징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적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항소국은 납세자의 이러한 기대와 IRS가 제안한 징수 조치 및 효율적인 세금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추가 정보:

• 납세자 보호 서비스
• IRS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영어)
•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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