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이해: 독립 포럼에서 국세청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IRS 세금 도움말 2022-82, 2022년 5월 26일

납세자는IRS 결정에 대해 독립 포럼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납세자가 IRS 와의 상호 관계에서 보장받는 납세자 권리 헌장으로 통칭되는 10가지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납세자의 사건을 처리하는 IRS의 독립 항소국은 반드시 해당 사안을 처음 검토한 IRS 부서와 독립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국은 항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IRS와 논의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독립 포럼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적 세금 추징서는 추가 세금을 제안하는 IRS 서신입니다. 해당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미국 세무 법원에 청원을 제출한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안된 조정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다양한 과징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IRS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 항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항소국의 결정에 대해 서면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IRS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 ‘이의제기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준비 방법’(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미국 지방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청구 법원에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IRS 가 세금 환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
- 6개월 이내에 환급 청구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IRS 가 환급 거부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 지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