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이해: IRS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피력할 권리

IRS 세금 도움말 2022-65, 2022년 4월 27일

모든 납세자는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 헌장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 중 하나는 IRS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피력할 권리입니다.

다음은 해당 권리가 납세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입니다.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이의를 제기할 권리
• 공식적 또는 제안된 IRS 조치에 대한 답변으로 추가 서류를 제공할 권리
• IRS가 시의적절한 이의 제기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권리
• IRS가 모든 증빙 서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할 권리
•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

다음은 해당 권리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 경우에 따라 IRS 는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서에 계산적 오류 또는 사무적 오류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IRS에 해당 입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 오류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서신 또는 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S가 납세자의 입장을 수락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필요한 조정 사항을 적용하고 수정 사항을 보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세금 조정을 제안하는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납세자는 해당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 해당 통지서는 납세자가 제안된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제공합니다.
  • 납세자는 미국 조세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미국 외 지역에서 처리되는 경우 15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감사 중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RS 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금 인상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미국 세무 법원에 청원하고 IRS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IRS는 납세자가 독립 항소국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IRS는 반드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세금 채무를 징수하기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해당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징수 조치에는 납세자의 은행 계좌 청구가 포함됩니다. 적절한 주 정부 신고처에 연방 세금 선취권 통지서를 제출한 직후 납세자가 항소 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미국 세무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간행물 556, 세금 신고서 감사, 항소 권리 및 환급 청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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