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이해: 종결에 대한 권리

IRS 세금 도움말 2021-149, 2021년 10월 7일

IRS와 협의 중인 납세자에게는 종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세무 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IRS가 세무 조사를 종료하는 시점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권리 헌장으로 통칭되는 10가지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세무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종결에 대한 권리입니다:

• 납세자는 다음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IRS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대 기간
  • IRS가 특정 과세연도에 대해 감사 및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 IRS 감사 종료 시점
     
• IRS 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납세자가 특정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해 해당 3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제한적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IRS는 기한 제한 없이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IRS는 일반적으로 평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미납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합의를 체결한 납세자 또는 IRS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징수 기간 10년이 유예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파산으로 인해 IRS가 세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납세자와 관련된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법정 추징세 고지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추가 세금을 제안하는 서신입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납세자가 제안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세무 법원에 청원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는 과세 연도 당 1회입니다. 하지만 IRS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RS는 전년도에 대한 감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 PDF
• 납세자 보호 서비스(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