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납세자에게 갖는 의미

IRS 세금 도움말 2023-64, 2023년 5월 9일

IRS는 개인 세금 문제에 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모든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으로 통칭되는 납세자의 10가지 기본 권리에는 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해당 권리는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이의를 제기할 권리
• 공식적 또는 제안된 IRS의 조치에 대한 답변으로 추가 서류를 제공할 권리
• IRS가 시의적절한 이의 제기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할 권리
• IRS가 모든 증빙 서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기대할 권리
•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

다음은 해당 권리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 경우에 따라 IRS는 세금 신고서에 계산 또는 사무상의 오류가 있음을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60일 이내에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할 권리
  • 오류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권리
  • 서신 또는 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IRS가 납세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경우 계정에 필요한 조정 사항을 적용하고 정정 내용을 보낼 것으로 기대할 권리
     
•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세금 조정을 제안하는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납세자는 우편으로 해당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해당 통지서에는 납세자가 제안된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납세자는 미국 조세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미국 외 지역에서 처리되는 경우 150일 이내에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를 받는 동안 서류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인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미국 조세 법원에 청원해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일부 상황에서 IRS는 세금 부채 징수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독립 항소국의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징수 조치에는 적절한 주정부 신고 장소에 연방세 선취득권 통지서를 제출한 후 납세자의 계좌를 압류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항소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조세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간행물 556, 세무 조사, 항소 권리 및 환급 청구(영어)